서영교 의원 “김건희·김영선·곽상도 무죄는 권력형 면죄부, 사법개혁 시급”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무죄 판단을 받은 것과 관련해 “권력형 면죄부”라고 규정하며 사법개혁을 촉구했다.

특히 서 의원은 “우인성 판사, 김인택 판사 모두 김영선 공천을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결정으로 봤다”며 “국민들은 윤석열의 육성 ‘김영선을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서 의원은 사법부가 이번 판결들이 가져올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