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되면 전세금 반환 사실상 마비된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면, 부동산 등기부에 ‘처분금지가처분’이 설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7일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는 말 그대로 해당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법적 장치”라며 “그러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등기 하나로 다음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으로 돌려받는 통상적인 회수 루트가 거의 차단된다”고 했다.

엄 변호사는 “핵심은 등기부에 찍힌 처분금지가처분이 시장 전체에 ‘위험 신호’로 작동한다는 점”이라며 “매매가 막히면 임대인은 목돈을 마련할 방법이 줄어들고,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니 보증금 돌려막기도 불가능해진다.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은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반환 채권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