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곽상도 부자 무죄 판결, 사법정의 스스로 훼손한 참담한 판결”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부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을 무시한 충격적인 판결이자, 사법정의를 스스로 훼손한 참담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은 판결은 사법 역사에 기록될 치욕”이라면서 “50억원이 ‘성실한 퇴직금’으로 둔갑하는 마법 앞에 청년들은 깊은 박탈감을 느꼈다.

검찰은 2023년 2월 곽 전 의원이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곽 씨는 뇌물 공범으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