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없는 세제 강화와 땜질식 보완에 ‘시장은 마비’[손바닥부동산]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제4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재정경제부 장관이 양도소득세를 주제로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묘한 불쾌감을 남겼다.
양도세는 정상화를 이유로 거래세 강화를 하면서도 거래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는 정책 정합성이 결여된 논리적 불일치다.
세금은 강화하고 거래는 묶는 구조, 이것은 정상화가 아니라 시장 왜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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