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N] 여야 시·도의원 늘리기 위한 법 개정, '국민 허리'만 휜다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국민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기 마련이다.
특히 인구는 감소하는데 늘어나는 시ㆍ도 의원 숫자는 2002년 682명이었는데 2006년에는 733명, 2014년 789명, 2022년에는 872명까지 증가했다.
그런데도 최근 여야는 또다시 시·도의원 늘리기를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이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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