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부자 '50억 클럽' 무죄에…민주당 "사법정의 수치"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과 그 아들 곽병채 씨가 모두 1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범여권은 법원·검찰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사실상 검찰 카르텔이 설계하고 법원이 승인한 합작품"이라며 "오늘의 판결로 검찰과 법원은 스스로 정화능력을 상실했음을 자인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도 박찬규 대변인 논평에서 이번 판결을 "검찰의 '의도된 패배'와 사법부의 '약속된 무죄'가 빚어낸 사법 참사"로 규정하며 "기득권 카르텔 앞에서 법이 어떻게 선택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찰과 사법부가 어떤 '법 기술'을 부리는지 너무도 명징하게 보여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