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김경 뇌물죄 빠진 “부실 영장”···국힘, 특검 요구로 확전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둘러싼 공천헌금 의혹이 다시 정치권의 한복판으로 떠올랐다.
정당 공천이 내부 자율 영역이라는 경찰 설명과 달리, 과거 공천헌금을 뇌물죄로 인정한 판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수사의 법리 판단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만으로는 민주당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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