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연속해 일어난 해킹 사태 이후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을 상장사 전체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의무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국민 여러분과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해 산업 전반의 보안 역량 및 침해사고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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