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누가 투표하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외국인 ‘원정 투표’ 방지법 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분당을)이 지방선거 외국인 선거권 제도와 관련해 "선택은 남이 하고 책임은 내가 지는 선거, 꼭 해야겠습니까"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6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당시 6천726명에 그쳤던 외국인 선거권자는 이번 제 9회 지방선거에서는 15만4천559명으로 늘어, 역대 최다"라며 "2025년 기준 중국인 선거인 수는 전체 외국인 선거권자 중 81%인 11만3천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외국인 원정투표를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체류자격 취득 후 경과 기준 5년 ▲최근 4년간 730일 이상 실제 거주 요건 ▲우리나라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국가 국민에게만 허용하는 '상호주의 원칙'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