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 "담합하면 회사도 내 인생도 망한다고 생각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기업들의 가격 담합에 대해 "담합하면 회사도 내 인생도 망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개인 처벌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조직적 담합을 근절하려면 미국처럼 담합을 계획하고 실행한 임직원과 배후자 등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합을 '걸려도 남는 장사'가 아니라, '담합하면 회사도 내 인생도 망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불공정 반칙을 막고 민생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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