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경계 분쟁 걱정 덜고 내 땅을 바로 쓴다
정부가 민·관 협력 기반의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화하면서, 토지 경계 문제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불편이 줄어들고 토지를 보다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월 5일 오전 10시 바른땅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민간대행자를 선정·발표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해 국민의 일상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래된 종이지적도와 실제 토지의 면적·경계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민생 기반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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