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파산’ 이제 그만…국가 간병 보장체계 구축 시급

서미화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입원환자의 간병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간병은 급여권 밖에 있어 환자와 가족이 간병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미화 의원은 “치솟는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더 이상 ‘간병파산’, ‘간병살인’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병비 부담 완화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자 제22대 총선 공약인 만큼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간병 보장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