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고 쉬워진다" 고위직 새 직군으로…5만명 영향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정부 고위직 경력 공무원에 대해 징계 및 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연방정부의 임명직 공무원은 대통령 재량에 따라 고용이 결정되는 임의 고용직으로 간주돼온 반면, 경력직 공무원은 해고, 정직 또는 징계 조치에 대해 독립적인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 강력한 고용 보호를 받아왔다.
전체 민간 직군 연방 공무원 230만명 가운데 약 5만명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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