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특사경, 금융위 수사심의위서 통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5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 요청 관련 "금융위원회의 수사심의위원회가 통제하는 것으로 양 기관 간 협의가 거의 정리된 상태"라며 "민주적 통제 절차가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 의원은 "금감원은 민간기관이지만 검사, 조사, 제재 권한을 모두 갖는다"며 "여기에 인지수사권까지 요구하는 것은 감독기관을 넘어 사실상 준사법기관으로 가겠다는 뜻"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유 의원은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감독할 아무런 제재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금감원이 인지수사권까지 갖게 된다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구조가 되는 것과 다름 없다"며 "금감원이 공공기관 지정부터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