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완성 위해 국회 찾은 김태흠 충남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완성을 위해 5일 국회를 찾았다.

김 지사는 이어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을 언급하며 “재정 이양 규모가 3조 7000억 원으로 축소되고, 예비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면제 조항이 제외되는 등 대전·충남이 요구해 온 핵심 재정·권한 이양 내용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대안으로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의 항구적 이양을 통해 연간 8조 8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국세·지방세 비율을 60대 40으로 개선해야 실질적인 재정 분권이 가능하다”며 “특별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제 개편 내용을 법안에 명확히 담아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