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인 시설 성폭력 의혹에 ‘탈시설’ 논의 재부상...현실화 가능할까
앞서 지난 1월 30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인천 강화군 색동원 내 여성 장애인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범부처 TF 구성을 지시했다.
전장연은 이재명 정부에 장애인 시설수용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탈시설 지원법,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 2.0 마련을 요구했다.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은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복지부가 발표한 중장기 계획으로 장애인의 단계적 지역사회 전환과 주거·돌봄·소득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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