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무위서 '가상자산 대주주 지분 제한' 한목소리 우려(종합)

여야는 5일 국회 정무위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방침을 놓고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소유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넣겠다는 방침이나, 여야는 일률적인 규제가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편 것이다.

인지 수사권을 가져가려면 공공기관으로 가는 게 맞다"며 "정부에서 책임을 안 지기 위해 공공기관으로 가긴 싫고 인지 수사권은 가져가려고 하고, 이건 안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