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서울과 대구, 부산 등의 교육청에서는 최근 3년간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한 명예퇴직 반려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명예퇴직에 필요한 예산을 지난해 수준으로 확보, 신청한 교원 820여 명의 명예퇴직을 승인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마다 교육 예산이 줄기 때문에 앞으로는 명예퇴직 수당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다”면서도 “최근 3년 동안은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들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 개인 결격 사유 외에 명예퇴직을 반려한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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