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과 애플이 요청한 1대5000 축척의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결정을 두고 장고에 들어섰다.
국내 산업계 및 학계에선 구글과 같은 해외 플랫폼에 국내 시장이 잠식 될 수 있다면서 국내 공간정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해외 플랫폼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이 허용될 경우 국내 산업에 최대 197조원 규모의 비용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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