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스팸 차단·전세 사기 예방 등 시행령 통해서라도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스팸 차단·전세 사기 예방 등에 관한 ‘국민 체감 정책’을 보고 받고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 지난주에 이어 국민 삶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국민 체감 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며 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동 킥보드 안전 관리 강화 △계좌 지급 정지 제도 적용 확대 △치매·장애 어르신 안심 재산 관리 △구독 서비스 해지 버튼 전면 노출 △최저 통신요금제 고지 의무화 등 국민 체감 정책 45건을 보고받고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