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인보사 사태' 이웅열 명예회장 2심 무죄…"과실서 비롯"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신장 유래 세포인 사실을 잘 알고도 은폐했다는 부분에 대해 공소장을 변경해 연골세포가 아닐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미필적 고의를 추가했다.

재판부는 “안 그래도 불확실성이 큰 신약 개발 과정에서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처리 방식에 불투명성이 있어 문제가 가중됐으나, 그와 별개로 형사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의 가장 시초가 된 세포 기원 착오는 인보사 사태의 주 원인이나 미필적 고의가 아닌 과실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