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전, 명과 암③] 표현의 자유에서 질서 관리로…정권 따라 달라지는 ‘현수막’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정당 현수막 규제를 완화했지만 정권 교체 3년 만에 다시 규제 강화로 방향을 틀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정당 현수막을 포함한 혐오·비방성 현수막에 대한 규제 기준을 내놨다.
현수막도 못 거는데…집회까지 금지한 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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