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죄 2심’ 전담할 서울고법 전담재판부 구성 완료···형사1·12부 지정

서울고법은 5일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하고, 형사항소재판부 중 무작위 추첨 방식을 통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최종 지정했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기존 재판부가 심리를 계속한다는 부칙에 따라, 오는 19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항소 시 이번에 구성된 전담재판부에서 2심을 맡게 된다.

지난달 1심 판결이 나온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은 현재 임시 재판부인 형사20부에 배당돼 있으나, 조만간 정식 전담재판부인 형사1부 또는 12부 중 한 곳으로 재배당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