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분석①] 상벌 및 분쟁 심의위 결정이 남긴 문제?
스포츠 징계 절차에서 공정성은 결과가 아니라 구조로 증명된다.
이는 심의 결과가 옳았는지와 무관하게 해당 결정을 당사자와 현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해관계가 확인되거나 합리적 의심이 제기될 경우 해당 위원은 자발적 회피 또는 제척(특정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의결에서 배제되는 것)은 개인의 판단 능력을 문제 삼는 제도가 아니라 절차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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