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 국가기관화가 바람직…독립성도 고려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미국이나 일본처럼 국가기관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인적 생각도 있다”면서도 “금감원이 출범한 배경에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이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7년 만에 다시 불거진 공공기관 재지정을 조건부 유보로 가까스로 피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정 요건은 충족하지만 금융감독 업무의 자율성과 전문성 훼손 우려를 고려해 지정을 미루는 대신, 경영개선과 투명성 강화 등을 조건으로 달고 매년 지정 여부를 재심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