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민주주의 원리···검찰개혁 완수해야”
정 대표는 이번 입법이 78년간 이어온 검찰의 권력 독점을 해소하고 권력기관을 민주화하는 ‘시대적 사명’임을 분명히 했다.
◇“국회가 입법 주도권 가져야…수사·기소 분리는 절대 원칙” .
그는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말의 함의는 (제도의) 디테일한 조정에서도 항상 지켜져야 할 원칙이며, 이는 민주주의 원리와도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직썰”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