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곳, 23일부터 본격 가동(종합)
12·3 비상계엄 관련 항소심을 맡을 2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정기법관 인사를 마치고 오는 23일자로 인사발령을 단행할 예정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역시 인사 발령시기에 맞춰 법관들을 보임하고 본격적인 관련 사건 심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형사1부와 12부가 맡고 있던 사건들은 전담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로 전부 재배당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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