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아동 신분 발급 지연시 응급진료비 수천만원까지 급증"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은 5일 국회에서 이주배경아동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국적·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제도 운용의 쟁점과 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의료 접근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록우산에 따르면 한국의 건강보험과 의료보장 체계는 ▲ 국적·체류자격에 따라 자격 여부 결정 ▲ 보호자 신분·세대 단위 자격에 따라 보험료 부과 ▲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 등으로 인해 이주배경아동의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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