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쪼개기 거래’ 정조준…100만원 미만도 트래블룰 적용
정부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차단을 위해 규제의 사각지대를 본격적으로 좁힌다.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100만원 미만 거래에도 송·수신인 정보 제공 의무를 적용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에는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책임을 부과한다.
개인 지갑이나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 중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강화된 관리 조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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