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의사단체 “응급실 뺑뺑이 원인은 사법 리스크”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을 두고, 시행 대상 지역인 호남권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전남·전북 지역 의사회는 5일 공동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추진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은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이라며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독단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응급실 뺑뺑이의 핵심 원인은 사법 리스크”라며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면 형사·사법 책임을 묻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