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유엔사와 DMZ 관할권 실무 협의…공동관리 제안설엔 선 그어
국방부가 비무장지대(DMZ) 관할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군사령부(유엔사) 및 미국 측과 실무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유엔사 관계자는 “대한민국이 DMZ 출입 승인 권한을 갖는 것은 정전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유엔군사령관 권한을 과도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만약 국방부 실무 구상이 합의로 이어질 경우, 통일부가 추진하는 ‘DMZ 평화의 길’ 일부 구간 재개방도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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