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 읽었는데 판결문엔 “8년”…낭독한 주문이 우선일까, 판결문이 우선일까?
법정에서 낭독된 형량과 판결문에 적힌 형량이 달라 법원의 선고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당시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주문을 읽으며 “징역 8개월에 처한다”고 낭독했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말로 선고한 내용이 우선인 만큼 판결문도 그에 맞춰 수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 신청과 특별항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