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 인지수사권, 금융위 통제로 협의 정리”

야당이 “감독기관이 사실상 준사법기관으로 가려 한다”고 비판하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민주적 통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가 통제하는 구조로 양 기관 협의가 거의 정리된 상태”라며 권한 남용 우려를 일축했다.

유 의원은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감독할 제재 권한도 없는 상황에서 인지수사권까지 부여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수 있다”며 “인지수사권에 대한 명확한 통제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적 통제 절차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통제하는 구조로 상당 부분 정리가 됐다”며 “통제 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