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허위유포 금지법 통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5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근거 등을 담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의결·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베이비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