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대유행 시대, 도구적 공론화에서 전환적 공론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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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대유행 시대, 도구적 공론화에서 전환적 공론화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시민참여단의 공론 결과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였다.

공론화 과정과 결과를 둘러싼 논쟁은 치열했지만, 정부는 "가장 광범위한 대표성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실시된 사실상 첫 공론조사"로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숙의(熟議) 민주주의를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 했다.

공론화(公論化)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단순 여론조사가 아닌 숙의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공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냐고 질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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