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법, 국회 상임위서 의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관할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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