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계, '정교유착 방지법안'에 우려…"종교 자유 침해 위험"

개신교계 단체들은 통일교·신천지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도 최근 발의된 이른바 '정교유착 방지법안'에 대해선 잇따라 우려를 표시했다.

NCCK는 이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가 곧바로 법인의 해산과 재산 귀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구조는 종교의 자유와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침해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정권의 성격에 따라 정치적으로 오용·남용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영리법인과 종교법인의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을 재정립하는 일은 단일 법안으로 성급히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라며 "통일교, 신천지 등 특정 종교집단의 정치권 로비와 조직적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사법적 판단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