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핵고삐 풀린 시대 오나…뉴스타트 종료에 세계정세 안갯속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이 발효 15년만에 종료되면서 세계 정세는 강대국의 핵경쟁을 통제할 고삐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과 긴장에 빠지게 됐다.

미국 워싱턴DC에 본부가 있는 '군비통제 및 비확산 센터'(Center for 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와 계열인 '생존가능 세계를 위한 위원회'(Center for a Livable World)는 뉴스타트 종료로 미국과 러시아 양국이 서로의 핵무기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던 조항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냉전의 정점 이래 여러 핵군축 협정으로 세계 핵무기 보유량이 80% 이상 감축됐으나 "이제는 러시아와 미국 모두 핵무기 재확장에 법적 장애물이 없어졌으며, 우리는 또다시 냉전 시대를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