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구지부 "TK행정통합법안 폐기하라"

전교조 대구지부는 5일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과 관련,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각각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 교육행정 관련 조항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법안 폐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더 심각한 것은 선행학습 허용과 초등과 중고 교원 간 교차 지도 허용"이라고 지적하고 "선행학습 규제는 오랫동안 교육계가 문제를 제기해 겨우 만들어낸 공교육 안전장치로 이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경쟁교육을 다시 키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교차지원 허용은 소규모 학교를 더 어렵게 만들고 통폐합을 가속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전교조는 이들 조항에 대해 "교육자치를 침해하고 교육환경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이 행정통합 법안의 핵심 내용으로 발의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