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전동화 속도 조절중…한국만 규제 조이다 시장 잠식당해"

세계 주요국이 전동화 속도를 조절하며 규제 완화에 나서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산업계 부담이 큰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경쟁력 약화와 내수시장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남훈 KAMA 회장은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은 전기차 수요 둔화와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전동화 속도를 조절하며 규제 강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노선을 전환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이미 기업들이 현행 규제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이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연계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산업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도한 규제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 전기차의 국내 유입을 가속화해 내수시장 잠식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