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혁신 속 韓 스테이블코인 정책 '표류'
글로벌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인 테더(Tether)와 2위인 서클(Circle) 모두 은행이 아닌 민간 기업이 발행한다.
핀산협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스테이블코인은 모두 비은행 혁신기업이 주도했다"며 "은행이 과반 지분(50%+1주)을 보유해야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안이 오히려 한국 금융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반복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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