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RAP "전력산업 구조 개편 없이 에너지대전환 목표 달성 어려워"

그러나 이러한 양적 목표가 구시대적인 전력산업 구조라는 '병목'에 막혀 실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후솔루션과 국제 에너지 규제 전문기관 RAP(Regulatory Assistance Project)는 5일 공동 보고서 ‘한국의 미래 전력산업 미리보기’를 통해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들은 "설비만 늘릴 것이 아니라,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수직 통합 독점 구조를 깨고 독립적인 규제 기관을 설립하는 등 '시장 규칙'을 다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