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美에 ‘DMZ 관활권 협의’ 제안…"지역 구분해 공동 관리하자"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까지인 DMZ 남측구역 중 남측 철책 이북은 계속 유엔사가 관할하고, 철책 남쪽은 한국군(국방부)이 담당하겠다는 제안이다.
국방부는 DMZ 관활권을 군사·비군사 목적을 구분하기보다 지역적으로 구분해 공동 관리하자는 구상이다.
DMZ 남측구역 중 남측 철책 이북 지역은 계속 유엔사가 관할권을 갖고 인원 출입 때도 승인권한을 행사하는 대신,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이 인원 출입에 대한 승인권을 갖는 등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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