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법원이 지난해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처음으로 출석한 것이 계기가 됐다.
그래서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냐"고 말한 뒤 "나 의원은 대통령을 모욕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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