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與사법개혁안 우려…재판소원 "4심제"·법왜곡죄 "위험"(종합)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4심제'로 가는 길이고 국민들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4일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박 처장은 법왜곡죄와 관련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전임 법원행정처장은 '고소, 고발로 계속 이어지면서 사법 독립의 침해 소지가 크고 법리 왜곡 등 요건이 너무 주관적이어서 곤란하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같은 입장"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