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학생 강제출국' 한신대 교수 등 4명 불구속 기소
수원지검 형사2부(조은수 부장검사)는 국외이송약취 등 혐의로 한신대 국제교류원 전 원장 A 교수 등 한신대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유학생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내주기 전 한신대 측으로부터 여러 차례 식사 대접을 받은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사무관 B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B씨는 해당 유학생들이 비자를 받는 데 필요한 사증발급인증서 발급 기준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입국한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부로 사증발급인증서를 내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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