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법원행정처장 "李선거법 사건, 헌법·법률 따라 판결"

전국 법원의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통령 대법원 판결을 사과하고 사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제가 주심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에 보임된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을 말씀해주셨던 것 같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박 처장에게 "대통령 선거일이 법원행정처장님 때문에 하마터면 사라질 뻔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