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미사일 수준⋯” 차로 3개 가로질러 쿵했는데 9대 1 ‘황당’

사연을 접한 회원들은 “저 정도면 면허를 회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 “거의 유도미사일 아니냐” “왼쪽에서 저렇게 들어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블랙박스 차량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 “상대방과의 문자 내용도 공개해달라” “문자 내용으로 협박죄 성립 여부도 검토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여러 차로를 연속으로 가로지르는 방식의 진로 변경은 정상 주행 차량 입장에서 예측·회피가 쉽지 않아, 변경 차량의 책임이 크게 인정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진로 변경 사고의 기본 과실비율을 통상 70대 30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