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대응 수위 높였지만…늘어나는 범죄 속 수사 여건 ‘한계’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이 발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에 따르면 검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총 2925명을 입건하고 91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선거사범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제한된 수사 인력으로 짧은 기간 안에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사범 기소율은 31.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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