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벌 합리화 속도 낸다…정부, 1분기 중 3차 방안 발표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 1분기 중 '제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회의는 경제형벌 합리화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 검토 등을 거쳐, 1분기 중 '제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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